자진신고감경1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폭탄, 9월 시행 총정리 (감경 및 인센티브 기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책임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오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전격 시행합니다.기존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액의 3%'에서 3배 이상 대폭 상향된 조치로, 유럽연합(EU)의 GDPR(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4% 부과)과 비교해도 2.5배에 달하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강도입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보안 예방 투자와 신속한 신고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2026. 7. 16. 이전 1 다음
